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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5-지역이슈-03 (2015. 4. 23)

해외경제연구소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대 인도 해외투자 동향과 시사점

I. 최근 대 인도 FDI 유입 동향	1

II.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대 인도 투자 동향	4

Ⅲ. 평가 및 시사점	10

<별첨: 해외투자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 인도 직접투자 현황>	12

확인 : 팀      장 김영석 (6255-5707)

claudio@koreaexim.go.kr

작성 : 책임조사역 임영석 (6255-5704)

yslim@koreaexim.go.kr

Ⅰ. 최근 대 인도 FDI 유입 동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대 인도 해외투자 동향과 시사점

	keri.koreaexim.go.kr

□ 모디노믹스 추진에 힘입어 최근 대 인도 FDI 유입액 반등

○ 인도의 DIPP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 인도에 유입된 FDI 자금은 총 2,432억 달러이며, 2013년 이후 유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산하 공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DIPP). DIPP는 UNCTAD와 달리 재투자수입(reinvested earnings) 및 대여금투자액(debt instrument inflow)을 제외한 지분투자액(equity inflow)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DIPP와 UNCTAD,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통계 등이 제공하는 투자 실적과 상이함.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본 고에서는 DIPP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10억 명을 상회하는 세계 제2위 인구대국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막대한 내수시장, 높은 경제성장세 등에 힘입어 2000-01년 25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 인도 FDI 유입액은 2006-07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8-09년 314억 달러까지 상승함.

- 하지만 이 후로는 351억 달러가 유입된 2011-12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00억 달러 중반 수준의 투자액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투자환경의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세 둔화,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만모한 싱 정부의 투자자에 대한 소급과세 추진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임.

- 개방산업 확대 등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2013-14년 대 인도 FDI 유입액은 243억 달러까지 반등하였으며, 여전히 열악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취임한 모디 총리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세 회복 및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2014-15년 FDI 유입액은 2015년 1월말 현재 2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미 전년도 실적을 상회함.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기업환경순위는 189개 평가대상국 중 142위로, 베트남(78위), 중국(90위), 인도네시아(114위), 캄보디아(135위)보다 낮음.

<그림 1> 연도별 대 인도 해외투자 유입액

(단위: 억 달러)

주: 2014-15년은 2015년 1월말 현재.

자료: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IPP(2015년 1월말 기준)

□ 모리셔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이 인도의 상위 4대 투자국

○ 모리셔스(862억 달러), 싱가포르(307억 달러), 영국(219억 달러), 일본(179억 달러), 네덜란드(143억 달러) 등 상위 5개국이 대 인도 누적투자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최대 인도 투자국인 모리셔스는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주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우회투자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선진국 투자여력 약화에도 투자액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영국과 일본은 2010년 3월말에는 각각 4위와 7위 투자국이었지만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2014년말에는 각각 3위와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음. 반면, 2010년 3월말 기준 3위 투자국이었던 미국의 순위는 2014년말 6위로 하락함.

○ 상위 10대 투자국 중 모리셔스,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7개국은 최근 5년간 국가별 투자금액이 각국 누적투자액의 60%를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최근에 대 인도 투자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201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2011-12년 이후 투자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1> 국가별 대 인도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누계**
1	모리셔스	6,987	9,942	9,497	4,859	7,662	86,187
2	싱가포르	1,705	5,257	2,308	5,985	5,262	30,707
3	영국	2,711	7,874	1,080	3,215	1,148	21,911
4	일본	1,562	2,972	2,237	1,718	1,611	17,879
5	네덜란드	1,213	1,409	1,856	2,270	3,136	14,371
6	미국	1,170	1,115	557	806	1,582	13,510
7	사이프러스	913	1,587	490	557	513	7,959
8	독일	200	1,622	860	1,038	821	7,340
9	프랑스	734	663	646	305	592	4,471
10	스위스***	895	231	298	341	293	3,009

주: * 2014-15년 통계는 2015년 1월말 기준
** 2000년 4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 투자유입실적 기준
*** 2010-11년과 2011-12년 투자금액은 해당 연도에 발간된 DIPP 자료에서 역산.

자료: ibid.

□ 인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주요 투자 업종

○ 서비스업에 투자액의 17%가 유입되었고 인프라 등 건설개발업(10%), 통신업(7%),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6%), 제약업(5%)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인도 DIPP는 은행, 보험 등 금융업, 비지니스아웃소싱, 기술개발, 우편, 기술 테스트 및 분석 등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상위 10개 업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비스업, 건설개발업, 통신업, 호텔 및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하여, 서비스산업 중심의 인도 경제구조를 반영하고 있음.

- 한편, 상위 5개 업종의 투자유입액 점유율은 45% 수준으로 투자국 기준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편임.

○ 2012년 6월말 업종별 순위와 비교하면, 자동차산업의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으나 화학(비료 제외)과 전력업 순위는 각각 한 단계씩 하락하여, 최근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추세를 엿볼 수 있음.

2012년 6월 이전에는 DIPP가 현재와 상이한 업종 구분 기준을 사용하여 단순 비교가 불가능함.

<표 2> 업종별 대 인도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누계**
1	서비스업	3,296	5,216	4,833	2,225	2,642	42,101
2	건설개발업	1,655	3,141	1,332	1,226	722	24,028
3	통신업	1,665	1,997	304	1,307	2,832	16,995
4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780	796	486	1,126	1,308	14,125
5	제약업	209	3,232	1,123	1,279	1,259	12,856
6	자동차산업	1,299	923	1,537	1,517	2,045	11,857
7	화학업 (비료 제외)	2,354	4,041	292	878	562	10,230
8	전력업	1,272	1,652	536	1,066	612	9,512
9	금속가공업	1,098	1,786	1,466	568	406	8,481
10	호텔 및 관광업	308	993	3,259	486	656	7,774

주: * 2014-15년 통계는 2014년말 기준
** 2000년 4월부터 2014년말까지 투자유입실적 기준.

자료: ibid.

Ⅱ.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대 인도 투자 동향

(1) 미국

□ 최근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정산업 집중도도 낮은 수준

○ 2014년 9월말 기준, 미국의 대 인도 누적투자금액은 총 131.2억 달러로 인도에 유입된 FDI 총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2000-01년부터 2005-06년까지는 투자금액이 3~6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2006-07년에 8.6억 달러로 상승했고 2007-08년부터 5년간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 실적을 기록하였음.

- 비록 2012-13년과 2013-14년에는 투자액이 10억 달러를 하회하였으나, 2015년 1월말 현재 2014-15년 투자실적이 16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급증세를 보임.

○ 서비스업(29억 달러, 총투자액의 22.3%), 자동차산업(16억 달러, 12.0%),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15억 달러, 11.8%), 금속가공업(5.3억 달러, 4.0%), 건설개발업(4.7억 달러, 3.6%)이 미국의 주요 진출업종임.

- 상위 5대 진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7%에 불과하며 진출산업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IT산업과 인프라 개발사업 등으로 잘 분산되어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임.

<그림 2> 미국의 연도별 대 인도 해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주: 2014-15년은 9월말 기준.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U.S.A.(2014. 9. 30. 기준), DIPP.

□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 확대 논의

○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가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를 위해 향후 2년간 총 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고 인도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 의사를 밝힘.

2014년 9월 모디 총리는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2015년 1월 공화국의 날 행사에 오바마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하여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음.

- 미국 수출입은행은 미국 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무역개발처(USTDA)는 인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20억 달러,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인도 농촌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임.

○ 또한, 양국은 민간 원자력발전 및 군수산업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으며, 모디 총리는 방미 당시 미국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대로 2014년 12월 인도는 미국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동 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재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도로교통부, 철도부, 국방부, 민간항공부, 통신부, 보건부 및 외교부 공무원으로 구성됨.

(2) 일본

□ 제약업, 자동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투자 실시

○ 200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일본의 대 인도 직접투자금액은 해당 기간 대 인도 FDI 총액의 7.5% 수준인 160억 달러임.

- 2006-07년까지는 투자액이 1~2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2007-08년에는 8억 달러, 2008-09년에는 44.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9-10년 이후에도 일본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인도에 투자하고 있음.

2008년 다이치산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란박시社 주식 매입(투자금액: 약 41억 달러)에 따라 급증함.

○ 일본의 주요 진출산업은 제약업(44억 달러, 총투자액의 27.6%), 자동차산업(25억 달러, 15.8%), 서비스업(24억 달러, 15.3%), 금속가공업(14억 달러, 8.8%), 전자기기산업(7억 달러, 4.3%)임.

- 이들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 상위 2개 산업의 비중은 43.4%로, 서비스업 비중이 미국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출 산업의 편중도가 낮음.

<그림 3> 일본의 연도별 대 인도 해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14년은 2월말 기준.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Japan(2014. 2. 28. 기준), DIPP.

□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 인도 진출을 추진 중

○ 2014년 9월 일본에서 개최된 일-인도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향후 5년간 일본의 FDI와 진출기업 숫자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함.

일본은 2014년 1월 공화국의 날 행사에 아베 총리가 국빈으로 초청되어 만모한 싱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인도의 신정부 출범 이후 신속히 모디 총리를 초청하였음.

- 또한, 향후 5년간 ODA, 투자 및 융자 형태로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업, 청정에너지 등에 3조 5천억 엔(약 290억 달러)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인도는 총리실 산하 일본 투자 관련 전담팀 구성, 일본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공단 조성 추진, 아메다바드-뭄바이간 철도에 대한 신칸센 도입 검토 등을 발표함.

- 일본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입지로는 서부의 구자라트 주와 중부의 마하라슈트라 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마드야 프라데시 주가 지목되었음.

- 2014년 10월 인도는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과 인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일본 투자 전담팀 ‘Japan Plus’를 신설하였음.

○ 또한, 일본의 대 인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장벽 해소를 위해 일본과 인도 양국의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체결을 추진 중임.

- 동 합의문이 체결될 경우 인도 과세당국은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본사와 인도 자회사간의 이전가격을 임의로 조사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신고를 받아 사전합의하고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됨.

다만 이번 합의문은 모든 기업이 아닌 특정 기업 앞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업 명단은 미확정 상태임.

○ 소프트뱅크가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Snapdeal 등 인도 IT 업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차원의 인도 진출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음.

(3) 중국

□ 양국간 긴장관계로 인해 투자규모가 작았으나, 최근 증가세

○ 2000년 4월부터 2014년 2월말까지 중국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은 4.0억 달러로 동 기간중 인도에 유입된 FDI 총액의 0.2%에 해당되어, 중국은 인도의 제28위 직접투자국임.

- 인도와 중국은 국경분쟁으로 인해 1962년 전면전을 벌인 이후 현재까지도 분쟁지역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의 대 인도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2-03년부터 투자실적이 발생하였으나 2003-04년까지 투자규모는 5~6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고 2007-08년까지는 투자금액이 1백만 달러 내외에 그쳤음.

- 그러나, 2009-10년 41.4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12년 72.7백만 달러, 2012-13년 151.9백만 달러, 2013-14년(2014년 2월말 현재) 117.8백만 달러까지 증가함.

○ 중국은 총투자액의 33.7%인 1.3억 달러를 금속가공업에 투자하였으며, 자동차산업(99백만 달러, 25.0%), 공업기계(27백만 달러, 6.7%), 서비스업(25백만 달러, 6.2%), 전력산업(17백만 달러, 4.3%)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

- 상위 5대 진출산업이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8%, 상위 2개 산업의 비중은 58.7%에 달하여,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은 편임.

<그림 4> 중국의 연도별 대 인도 해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14년은 2월말 기준.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China(2014. 2. 28. 기준), DIPP.

□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 2014년 9월 인도에서 개최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인도의 철도, 산업단지 등 인프라산업에 향후 5년간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서부 구자라트주와 중부 마하라수트라주에 중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첸나이-방갈로르-마이소르 구간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철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음.

○ 중국의 투자금액이 중-인도 정상회담 전 인도 측의 기대규모(1,000억 달러)는 물론 일본이 약속한 대 인도 투자금액보다 적어 현지 언론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인도 방문 기간에도 분쟁지역에서 국경침범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양국 정상이 국경 분쟁에 대해 언급하는 등 양국 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나기도 했음.

(4) 한국

□ 제조업 중심으로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시현

○ 2000년 4월부터 2014년 2월말까지 우리나라는 인도에 13.1억 달러를 투자하여 같은 기간 인도의 FDI 총액의 0.6%를 점유하면서 인도의 제14위 직접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함.

인도 DIPP의 「FDI Synopsis on Country South Korea(2014. 2. 28. 기준)」에서는 Tedo Beleggings 163 Proprietory Ltd.의 Max Healthcare Institute Ltd. 지분인수(83.4백만 달러, 2012. 1. 25.자)가 우리나라의 FDI 실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모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치를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통계작성 기간 및 대상거래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통계에 따른 대 인도 투자실적(총 39억 달러)과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실적은 별첨 자료 참고.

- 우리나라의 투자금액은 2005-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09년부터는 투자금액이 꾸준히 1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우리나라의 연도별 투자금액은 미국, 일본과는 격차가 크나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4대 진출산업은 금속가공업(3.3억 달러, 총투자액의 25.5%), 원동기(1.3억 달러, 9.6%), 자동차산업(1.1억 달러, 8.1%), 전동공구(1.0억 달러, 7.7%)로, 이들 4개 산업은 총투자액의 50.9%, 상위 2개 산업은 35.1%를 차지하고 있음.

DIP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대 진출산업에 병원 및 진단센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각주 9에서 언급된 오기를 감안하여 해당 산업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우리나라 통계와 달리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금속가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진출이 인도측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림 5>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 인도 해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14년은 2월말 기준.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South Korea(2014. 2. 28. 기준), DIPP.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화된 합의 부재

○ 2014년 두 차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과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라자스탄주 한국 전용공단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였음.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당시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모디 총리와는 2014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방문한 미얀마에서 회담을 가졌음.

- 또한, 원자력와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건설,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구체적 지원 규모나 사업구간이 제시되지는 않았음.

Ⅲ. 평가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 인도와의 정상회담 조기 실시, 장관급 이상 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등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인도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함.

-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특히, 금융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 현지 정부의 인가가 시장 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진출의 물꼬를 터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포스코의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지연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에서는 주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주정부와의 접촉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제한적인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은 정부와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정부는 해당 기업 및 동반 진출할 중소기업의 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인도는 G7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ODA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토지수용이나 도로, 전력 등 기초인프라 부족 등으로 투자가 어려운 인도 현지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전용 산업단지 설립의 중요성이 높은데, 대기업이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 인근에 한국 전용 산업단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의 경우에도 2013년 3월에 공단 설립에 관한 MOU가 체결되었으나 현지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인해 공단 조성이 지연된 바 있어,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가 확정되기 전부터 공단 조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공단 조성이 완료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한류의 수혜를 받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과 달리 인도에서는 개별 기업의 인지도 및 경쟁력 외에는 국가 이미지 차원의 마케팅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적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연성권력(soft power)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민관이 공동으로 발굴할 필요도 있음.

□ 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진출 지원

○ 투자자별로는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므로, 이들 투자주체 및 업종에 특화한 현지 투자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선정된 전략적 진출 업종을 중심으로 신뢰성이 높은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 후보 또는 경쟁력 있는 유력 인수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합작투자를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임영석(02-6255-5704)

yslim@koreaexim.go.kr

<별첨: 해외투자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 인도 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액은 약 39억 달러 수준

○ 2014년말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인도 직접투자금액은 36.7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제16위 투자대상국에 해당되며, 인도 진출을 위해 타국을 우회한 투자 건을 포함할 경우 투자 실적은 38.9억 달러, 순위는 제14위를 기록함.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총 7개 신규법인이 인도 투자를 위해 싱가포르, 모리셔스, 사이프러스, 케이만군도, 미국 등 타국을 우회하였으며, 이들 법인의 총투자금액은 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하 별첨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우회투자실적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누계액인 2,820.4억 달러와 비교하면 인도는 우리나라 해외투자금액의 1.3%(우회진출 포함시 1.4%)를 점유함.

□ 2011년 이후 매년 3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실적 시현

○ 1996년 한-인도 투자보장협정 체결 이후 가전 및 자동차 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인도 현지 진출에 힘입어 1996년부터 3년간 6.4억 달러가 투자되었음.

○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투자금액이 50백만 달러를 하회하는 대 인도 투자 저조기이나, 2005년 92백만 달러로 회복하고 2006년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7년 사상 최대 투자금액인 5.1억 달러를 기록함.

○ 2008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금액이 2010년 2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011년 이후 매년 투자금액이 3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6> 연도별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금액 및 총투자금액 대비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제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

○ 대 인도 투자금액 중 80.4%인 31.3억 달러가 제조업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투자금액 2.4억 달러, 비중 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억 달러, 3.3%), 건설업(1.3억 달러, 3.2%), 금융 및 보험업(1.1억 달러, 2.9%)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대 인도 우회투자금액(228백만 달러) 중 제조업 투자금액은 3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우회투자를 제외할 경우 인도 제조업 투자 비중은 85.3%까지 상승함.

- 우리나라의 총해외투자, 대 중국 및 베트남 투자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35.6%, 77.7%, 56.1%인 점을 감안하면, 대 인도 투자에서는 제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반면, 인도의 내수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부존자원 등을 감안하면 비제조업 투자는 상당히 부진함.

○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이 각각 대 인도 제조업 투자금액의 50.5%와 23.8%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투자금액의 39.3%가 1998년과 2007년에,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67.5%가 2011년 이후에 집중되면서 이들 6년에 제조업 투자금액의 65%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음.

○ 비제조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31.9%로 가장 높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6.7%), 건설업(16.5%), 금융 및 보험업(1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8.5%)이 상위 5대 투자업종을 구성함.

□ 다른 국가와 같이 대기업이 현지 투자를 주도

○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 인도 해외투자금액은 28.4억 달러로 대 인도 투자금액의 7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은 9.3억 달러로 점유율은 23.8%, 기타 개인, 개인기업 등의 투자금액과 점유율은 각각 1.3억 달러, 3.3%에 불과함.

대 인도 우회투자금액을 투자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64.6백만 달러이며, 중소기업은 87.7백만 달러, 개인 2.0백만 달러, 기타 74.0백만 달러를 기록함.

- 인도 진출 초창기인 1994년까지는 중소기업이 투자금액의 81.4%를 차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진출을 주도하였으나, 1995년 이후 1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의 점유율이 대체로 75%를 상회함.

○ 우리나라 총해외투자금액에서의 투자자 규모별 실적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투자금액 기준 대 인도 투자 점유율이 72.9%로 전 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79.7%보다 낮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세계 투자에서의 점유율이 14.9%로 대 인도 투자에서의 비중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활발한 투자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 신설법인설립 형태의 단독투자 방식이 주요 진출 양상

○ 인도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투자금액의 47.5%인 1.8억 달러가 단독투자 형태로 집행되었으며, 합작투자와 공동투자의 투자금액은 각각 1.5억 달러(비중 40.2%), 0.5억 달러(비중 12.2%)를 기록하는데 그침.

공동투자와 합작투자는 모두 복수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동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모두 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측 지분율 합계가 100%이지만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한국측 지분율 합계가 100%에 미달하게 됨.

- 대기업은 대 인도 투자금액 중 54.0%(1,495백만 달러)는 단독투자, 33.4%(924백만 달러)는 합작투자 방식으로 집행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합작투자와 단독투자 비중이 각각 56.8%와 33.4%이며, 개인 및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단독투자 비중은 각각 20.5%와 24.5%에 그치고 있으나 공동투자 비중이 50.3%와 64.7%로 높음.

- 인력과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단독투자를 선호하지만, 중소기업, 개인, 개인기업은 합작투자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됨.

○ 설립형태별로는 신설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금액이 3.5억 달러로 총투자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법인 지분인수 방식은 2009년 이후 매년 2.6억~6.2억 달러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불과함.

- 또한, 투자자규모나 투자형태 등과 무관히 우리기업들은 기존법인 지분 인수보다는 신설법인 형태의 진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우리나라 대 인도 투자의 투자형태 및 설립형태별 투자금액

(단위: 천 달러, %)

설립형태 투자형태	기존법인지분인수	신설법인설립	계
공동투자	48,096	419,875	467,971
단독투자	42,568	1,772,992	1,815,560
합작투자	210,008	1,327,886	1,537,894
계	300,672	3,520,753	3,821,425

자료: ibid.

< 참 고 문 헌 >

조충제·최윤정,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전략지역심층연구 1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12.

송송이, “중국, 일본과 손 잡는 인도, 멀어지기 전에 적극 공략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 63, 2014.10.30.

인도 공업정책진흥국(DIPP)  http://dipp.nic.i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시스템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globalwindow) http://www.globalwindow.org